今年最大范围降雨开启
分类: 中国梦之声

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.범인이 숨지거나 국외로 도피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.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 대상이 된다.국민의힘은 독립몰수 대상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포함된 점, 범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·증여 등으로 넘어간 재산도 취득자가 사정을 몰랐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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